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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의무)
제2장비상대비기관
제4조(총괄기관)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제5조(집행기관)
제6조(권한의위탁또는위임)
제3장비상대비조치<개정2009.4.1>
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관한기본지침의수립)
제7조(기본계획)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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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 3) 대통령의 신분 관계 2,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 1) 대통령의 권한 2) 외교적 권한 3) 통치적 권한 4) 조직적 권한 5) 정책적 권한
6) 비상적 권한3, 대통령의 권한 통제에 관한 이론적 근거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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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권한을 남용해서 독재정치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
③ 반대로 대통령은 소수파의 출신이고 총리가 다수파의 지지를 얻게 되면 내각이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게 되고, 대통령이 자기가 소속한 정당이나 다른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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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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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현행헌법상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은 그 실질적인 성질에 따라 비상권한, 다른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 행정에 관한 권한,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사법에 관한 권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상권한으로는 긴급처분·명령권(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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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약화, 비능률의 초래, 공익훼손, 정의왜곡 등 국가 사회에 막중한 손실을 끼치게 된다. 어느 행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부정부패의 척결이었다. 그러나 항상 정권이 바뀌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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