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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조 제2호). 이 경우에는 원판결은 파기하지 않는다. 절차의 법령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3) 비상상고의 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파기자판의 경우 이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제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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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9
Ⅰ. 지상상고의 의의와 대상........................................................................................9
1. 비상상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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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심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항소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수단이다. 항소나 상고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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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에 해당하며, 상고심판결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5)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예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예외로는 ① 검사가 상소한 사건, ② 검사와 피고인이 동시에 상소한 사건, ③ 간이공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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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항고(抗告) :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행하는 상소이다.
3. 再審과 非常上告
(1) 재심(제420-440조) :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항소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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