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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노동법 해설(제3판)」 오래, 2016 Ⅰ. 들어가며
Ⅱ. KTX 여승무원 차별사건 관련 법령
Ⅲ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한국철도공사의 KTX여승무원 고용차별]
Ⅳ. 대법원 판례(1차, 2차)
Ⅴ.대법원 판례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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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5.31 지방선거 운동 기간 중 KTX 여승무원들이 강금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점거 농성한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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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성승무원은 누구인가
2.문제의 원인
◎ 채용조건 ◎
◎ 여락한 근무 여건 ◎
3. 430일 동안의 사건 개요
4. KTX 여승무원과의 인터뷰
5. KTX 여성승무원 파업사태로 바라본 문제점
◎ 비정규직 여성노동(성차별)문제 ◎
◎ 간접고용 /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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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과
4. 분쟁사안
a. 불분명한 KTX 여승무원의 소속
b. 열악한 근무환경
c. 잘못된 고용형태
5. 사건에 대한 최근의 판결
6.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
7. 비정규직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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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못지않게 우수한 능력을 가진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많이 존재한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형태로 근로했다는 이유로 그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연화와 정규직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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