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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에 발 빠르게 동참
5. PSI에 따른 육해공 봉쇄 후 나타날 시나리오
1) 제주해협 일대 봉쇄..북한 선박 통제과정에서의 교전 가능성
2)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라크 항공기 폭격 선례도 있어
3) 한강 이북지역 국지전과 전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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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 설정과 직접적인 민간인 학살을 막기 위한 예방적 활동을 규정한 안보리 결의안의 범위를 넘어서 리비아 전역에 수차례에 걸친 야간공습과 미사일 발사를 진행하고, 카다피의 목숨을 제거할 목적임이 거의 명백한 미사일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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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에 있어 미국의 주도적 역할, 고려대 대학원, 2007.
3. <중동대변혁> 기로에 선 재스민 혁명, 연합뉴스, 2011.03.07일자.
4. 정희영, [리비아 대공습]‘국민보호책임이란’…서방의 리비아 군사개입 근거, 아시아투데이, 2011.03.21일자.
5.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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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상태이며, 이란 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보이듯이 브라질과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어 이란제재보다는 미국과 이란의 대화를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등 외교적으로 최근 자주적인 방향을 추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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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 설정, 나토군의 공군력 사용)
상비군 설치 문제
유엔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강화되면서 집단안보의 발동이나 무력 제재시 유엔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인 UN 자체의 군사력, 즉 유엔 상비군의 부재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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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근접 정밀 타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넷째, 미래 군사력 증강도 남북이 협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은 우리의 전력 증강사업과 서해상에서 우리 자체훈련뿐만아닌 한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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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2) 종과 개체군 레벨의 보전
3) 생태계 레벨의 보전
8. 생물다양성의 지속적 이용
9.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의 문제점
1)현 황
2) 보존 전략
(1)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2) 천연보호구역
(3) 자연공원과 자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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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권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의 거래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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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특별목적회사를 통해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는 등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였다. 박신영,「부동산투자신탁의 국내도입가능성 검토」(주택은행, 봄호, 1998), p.64.
3. 부동산 시장의 전면개방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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