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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공공부조 수급자를 재산이나 부양의무자의 유무로서 제한하고 있다.
Ⅲ. 결론
이상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공공부조와 빈곤함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기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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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상대빈곤
1) 절대빈곤
2) 상대빈곤
2. 빈곤의 측정
1) 오샨스키 척도
2) 예산기준방식
3) 여론 ․ 합의방식
4) 가계지출방식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복지
5. 공공부조와 빈곤함정
6. 국민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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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보험
2.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 복지 (workfare)
1) 클린턴 정부의 복지 정책:WtW(welfare to work) 정책
2) 영국의 근로조건부 복지
3)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3. 빈곤함정 및 공공부조의 원칙
1) 빈곤함정
2)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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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함정
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하였다. 즉,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유리한 급
여를 받는 경우, 다시 말해서, 임금이 단지 약간만 늘었는데도 세금이 오르고 공공부조
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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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공공부조 수급자를 재산이나 부양의무자의 유무로서 제한하고 있다.
Ⅲ. 결론
이상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공공부조와 빈곤함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기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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