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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재단법정전입 0원 ; 상명대, 배재대 등 5곳
*최근 4년간 재단법정전입 0원 ; 홍익대, 성신여대, 한성대등 8개 대학 1. 개요
2. 현행 사립학교법 심층 분석
3. 사학 분쟁 사례
4. 각 정당별 주요 쟁점 사항으로 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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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2. 우리나라의 私學
3. 사립학교의 비리와 부패
4. 독점적인 이사회의 권한
5. 사립학교 개정안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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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나의 생각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90%이상의 사학이 학교문을 닫겠다고 선언하는 등 정면대결을 불사하고 있다. 이런 사태에 대한 원인이 일부 사학 재단의 비리로만 보기에는 그 여파가 크다. 나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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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인가에 대한 기준 강화
- 부패 당사자의 학교 복귀 금지
- 사립학교에 문제 발생시 임시이사의 조속한 파견
- 내부 비리 고발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 명문화
- 비리 당사자 처벌 강화로 부패 발생의 악순환구조 개선
사립학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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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덫인가」
이명박 정부 어디로' 시민단체 토론회 (2008.2.20 / 오마이뉴스)
NGO, 사회 파수꾼인가…제5권력인가 (2006.4.21 / 헤럴드경제)
시민단체 영향력 커졌지만 기반은 취약 (2006.4.17 / 내일신문)
*참고 싸이트
http://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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