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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이유
1) 일본 법학교육의 문제점
2) 일본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향
Ⅳ. 일본법과 입법과정
1. 정당의 정책형성과 입안
2. 의원(議員)의 정책형성과 입안
3. 위원회의 정책형성과 입안
Ⅴ. 일본법과 헌법개정
1. 실질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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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원회
고대현(2002), “시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대학생 인기도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김창록(2000), “일본 사법개혁의 현재”, 법과사회
송기춘(2000), “사법개혁과 대법원의 구성”, 헌법학연구
신평(2002),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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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개혁의 대부분이 제도개혁차원에서 논의되는 바, 한번 흐름을 탄 개혁 논의는 작게는 조직내부의 규칙에서부터 크게는 헌법개정 논의까지 펼쳐질 정도로 광범위하게 그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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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명문규정 때문에 예산안제출권과 법률안제출권은 헌법개정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 번 사법개혁법률안 개정 작업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그에 관한 조건이 마련되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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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방향, 한국법학원, 2010
김평우, 한국의 사법개혁과 변호사의 역할, 대한변호사협회, 2010
신평, 한국 사법개혁작업의 평가,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신동운, 사법개혁추진과 형사증거법의 개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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