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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형사사법이라는 권력의 실행에 있어서 언술적 행위, 즉 지식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것은 오늘날 권력실행이 많은 경우에 지식력의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일반론적 인식을 떠나서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는 범죄가 규범갈등의 표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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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관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사법권은 그 자체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연원하는 권력이다.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적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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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결정
‘OO법은 …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 한정위헌 결정
‘헌법에 맞지 않는다’ ->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조항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 위헌 결정과 구별된다. 사법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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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현희 의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선진한국당 박선영 의원
각각 별도로 변형 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헌재법 개정안 3건을 발의 사법권력의 충돌
여섯개의 시선 (로스쿨의 영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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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들의 참여 하에 협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영역을 분리해낼 수 있으리라는 인식적 지평을 확보할 수 있다. 사법과정에 있어서의 시민의 참여 내지 시민사회의 참여는 사법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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