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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세력 또는 그 사회세력이 만들어내는 여론에 대해서도 독립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허용되는 판결비평
사법권의 독립원칙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책임을 충실히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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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은 어떠한 외부의 건섭을 받은없이 헌법과 법률에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의미한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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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건 비법관이건 스스로 그 중요성을 알고 또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임용방법의 개선은 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또한 법관은 겸손해야한다. 법정 안에서나 밖에서나 겸손해야 한다. 남을 심판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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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있어서의 독립
법관이 재판에 있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 이외의 어떠한 외부적 간섭이나 영향도 받지 아니하며,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형사상 및 징계상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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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임기제 ·정년제를, 제101조 3항에서는 법률에 의한 법관 자격을, 제106조 1항에서는 법관의 신분보장을 각각 규정하여 법관의 직무상의 독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분상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행정부의 지배력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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