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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으로서의 국제법 규를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나)현재 진행 중이고 무력이 동반된 분쟁과 법의 지배원칙을 관련시키려는 재판소의 사법적 노력을 기울였다.
(다)강대국과 제3세계 국가 중 제3세계 국가를 전적으로 옹호하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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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의 선출과정과 헌법에의 기속이라는 점에서 비록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입법자인 의회와 비교할 때 간접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입법권의 통제에 있어 자제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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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민법의 법원(법률, 관습법, 판례, 조리의 법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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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제법질서 존중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허용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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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2] 우리 나라 법원의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유무 및 그 범위
【판결요지】
[1]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 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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