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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사회 산하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벤즈·옥슬리법에 의하여 모든 공개법인에 대해 독립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2. 독일의 사외이사 제도
독일 주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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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와 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사는 특히 회사기밀의 유지, 내부자거래의 회피 등에 소홀함 이 없어야 한다.
이사들의 기능 정립을 위해서는 미국·영국 등 이사회제도가 발달한 나라의 경 우처럼 사외이사의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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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법인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을 때에는 사외이사결격사유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이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에 준용된다. 그런데 전업사외이사와 관련하여 겸직한도제한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연구하여 보완해 나가야 한다.
3.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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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거론되는 감사위원회를 보면 사외이사를 3분의 2 이상으로 채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독립기구가 아닌 이사회 내부기구로 남겨두면 사실상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최고경영자 등이 이사회를 지배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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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발전 방향
한국의 사외이사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인가? 한국 사외이사제도의 모습은 그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우선 회사 내에서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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