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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 내의 감사위원회 권한을 상법상의 감사의 권한과 구분하여 회계감사권으로 한정 토록 함
3. 지배주주를 과점주주나 기관투자가, 소액주주와 역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시정
- 대주주의 사외이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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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우리의 비, 바람을 맞으며 우리의 토양에서 굳게 뿌리내릴 수 있으려면 그 실제 운영에서 본래의 취지가 살아나야 하고 기존의 제도와도 잘 접목되어야 한다. 최근에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는 분명 이론적으로는 유용한 제도임에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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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57%가 고위 공무원
전문성보다는 관계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게 됨
문 제 점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이익을 대변 1. 사외이사제도는 무엇인가
2. 사외이사제도는 왜 필요한가
3.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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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식, "사외이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규제연구」, 제13권 제1호(한국경제연구원, 2004), 190면: 박은경, 앞의 논문, 431면; 이기수, 앞의 논문, 85~86면.
8.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체계구축
사외이사로 하여금 본연의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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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처럼 운영되고 있는 이사회의 위상에 대한 제고가 시급하며, 지배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외에 수수주주나 회사의 노동자들이 추천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사외감사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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