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인소추의 여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나, 혹은 그 반대로 지나치게 사인소추를 억제하는 경우 말이다. 하지만 어떠한 개혁방안이든 한계가 없을 수는 없다. 외국의 다양한 검찰권 통제제도들도 완벽하지만은 않다. 그러한 점에서
|
|
|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직접 교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재정신청 보다는 훨씬 시민참여형에 가깝다. 또한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도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
|
|
|
소추기관을 국가로 하는 경우를[국가소추주의]라 하고,일반 사인의 소추를 인정하는 경우를[사인소추주의]라 한다.기소독점주의는 공소권 행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다는 합리성이 있는 반면에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함으로서의 공소권 행사가
|
|
|
사인소추(私人訴追) 원칙
: 이는 형사소추권한을 국가기관 이외의 일정한 사인에게 위임하는 것.
경찰이 범죄사건의 기소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형사소추원칙
(Criteria for Prosecution)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증거 수집, 기소여부
|
|
|
사인소추를 도입하였으나 연방국가의 특성상 중앙의 통제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에 각 주마다 검사를 임명하고, 각기 다른 형식의 형사소송법을 발전시켜왔다.
나. 형사전반에 절차
미국에서 범죄수사는 일반적으로 법집행기관이로 통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