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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방안」, 인제대학교 심포지움 발표논문,1994.
-김준석, 환경성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제도의 운형 실태와 개선방안, 부산대학원, 석사, 2002.
-김원일,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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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2002).
3) 제재수단의 부재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근거법률인 환경정책기본법의 성격상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규정하기에는 곤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미협의, 협의의견 미반영,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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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실효성을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요정책 및 법령(법률, 법규명령 등)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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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사회과학연구』Vol.13, p243-264.
정연만, 200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환경부.
정연만, 2000,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전략환경평가의 접목방안』, 환경부.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우리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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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미도입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환경영향평가의 과정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국내외 환경영향평가제도비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사전환경성검토의 개념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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