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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원은 그릴 수 없듯이 정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법조차 엄밀히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법은 인류의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명된 일종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회화된 집단에서 반사회적인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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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 즉, 사형(私刑)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고 강하게 믿는 것이 이 같은 복수를 빌미로 한 범죄 발생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남의 탓하기’ 라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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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필요하다. 그러나 전 국민의 승인을 받고 있는 정체하에서, 대외적으로는 충분히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권력 및 그보다 훨씬 강력한 여론의 힘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국가, 집행권은 완전히 군주의 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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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어느 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 범인체포, 영장발부 등의 권한 등을 가진 점에서는 치안관은 보안관과 많이 흡사하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도시화 또 그에 따른 도시 경찰관서의 급속한 성장으로 치안관은 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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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死刑)
(6) 그 외의 형률
4. 현대의 경찰조직
1) 경찰조직의 의의
(1) 조직과 개인의 입장
(2) 조직과 개인의 관심의 차이
2)위계적 모델이나 집단적 모델
(1)위계적 모델
(2) 집단적 책임모델
3)경찰조직의 기본 원리
(1) 계층제 원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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