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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 전환하다가는 노후보장도 못하고 경제에까지 나쁜 영향을 주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사회보장연금은 국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운영해야 할 것이므로 사회보장연금의 완전한 민영화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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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금을 민간투신사의 손에 넘기려는 WB은 자칫 ‘사람 잡는 선무당’이 될 수도 있다.
○ WB와 ILO/ISSA의 민영화 논쟁의 최근 동향
- WB와 ILO/ISSA는 민영화 논쟁을 지양하고 서로 이견의 폭을 좁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WB는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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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센터, 2000.
이상석, “국민연금법”, 2000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참조, 27-71.
이순, “선진국에 있어서 공적연금제도의 동향”,『사회정책논총』, 제3집, 한국사회정책연구소, 1991.
이인재류인석권문일김진구,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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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배제 실태 : 두 종류의 국민
1. 비정규 근로자의 규모
2.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배제 실태
Ⅳ. 최근 사회보험 확대 정책 : 모형·성과·한계
1. 적용 확대 모형의 특징
2. 최근 적용범위의 확대와 그 성과
3. 평가와 논의
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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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배제 실태
Ⅳ. 최근 사회보험 확대 정책 : 모형․성과․한계
1. 적용 확대 모형의 특징
2. 최근 적용범위의 확대와 그 성과
3. 평가와 논의
Ⅴ. 사회보험 관리능력의 향상 : 관리운영체계 재편 논의
1. 자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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