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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35호-1946.12.19)
“무상치료를 실시할 데 대하여”
(내각결정 제203호-1952.11.13)
“인민보건법”(1980.4.3)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의료법”(1998.1)
·국가의료보장이 국가사회보장형태로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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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35호-1946.12.19)
“무상치료를 실시할 데 대하여”
(내각결정 제203호-1952.11.13)
“인민보건법”(1980.4.3)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의료법”(1998.1)
·국가의료보장이 국가사회보장형태로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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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로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특정의 생활상의 필요에 대해서 일정의 조건아래 공적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
- 보험료는 갹출이 없다(공공부조적 성격)/ 자산조사가 없다(사회보험적) 1. 사회보장의 원칙
2. 사회보장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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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와 빈곤대책은 공적부조의 대상이었던 이들까지 포괄하는 사회보장형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공적부조의 정부유형별 분석에 있어서는 중앙형 국가들의 특징은 보호율과 급여수준이 높다는 것이고, 지방형 국가는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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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목적 : 기본생활보장, 소득재분배,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2. 사회보장제도의 유형과 형태
1) 유형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2) 프로그램 형태
(1) 비기여, 비자산조사 프로그램
(2) 비기여, 자산조사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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