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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단계에서는 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적으며, 효과 측면에서도 이른 연령에서의 개입일수록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즉, 이민자 정책에서는 일정한 직업기능훈련보다 자아존중, 사회적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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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배종대, 『형법총론』, 인문사, 1997.
성해현, "死刑制度 存廢論", 고시계, 2002.
신의기, 『신판 형법총론』, 지학출판사, 경찰행정연구원, 1998.
인권과 정의, 2003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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