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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재난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짚고 무엇을 통해 해결하고 앞으로의 위험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환경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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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사후적으로 정부와 기업 등이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8. 참고자료
문성제. (2014).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소비자문제연
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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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원인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에 대한 책임이나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 않았다. 심지어 아직까지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습기 살균제 의 경우 단순히 가습기의 살균기능을 도입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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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 등에 의하여 제 조자의 책임을 엄격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제조자 측의 배상자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향후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라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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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에 대한 위험 특성도 제대로 밝힌 것이 없다. 기업의 PHMG 제품 개발, 제조, 하청, 위험 관리 등 조사를 통해 PHMG 위험 관리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위험한 제품의 생산을 사전에 차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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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및 제도개선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구축
1)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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