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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2004. 2. 6 저녁 7시 동대문구 이문동 골목길 지나던 전모씨 (여 24세) 살해
2004. 2. 10 저녁 6시 군포시 산본동 우유배달을 하던 손모씨(여, 26세) 살해
2004. 2.13 저녁 6시 30분 영등포구 신길동 피해자 서모씨 (여, 26세) 집 앞에서 흉기로 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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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대판 1986.2.25. 85도2773).
10) 방화죄와 실행의 착수시기
피고인이 불을 아직 방화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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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창원지방법원 2006. 3.15. 선고 2005고합123 강도살인
전주지방법원 2006.11. 2. 선고 2006고합127 강도살인
대구지방법원 2007. 5. 9. 선고 2006고합886 강도살인
Ⅵ. 결 론
갑은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갑은 특수강도미수에 이른 후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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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미수(형법 제 250조 2항, 제 254조)는 초법규적 면책사유의 과잉피난에 근거하여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책 할 수 있다(형법 제 22조 3항 제 21조 2항). 그러나 B에 대한 보통 살인죄와의 법조경합으로 A에 대한 존속 살인죄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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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에 그친 행위를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이다.
사례정리 ②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려 하였으 나 매도인이 소금을 대신 교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소위에 대하여 위 매매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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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형식설과 실질설(기능설)
2)작위의무 발생근거
3)작위의무의 내용 및 한계
4)판례상 나타난 보증인지위 검토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4.주관적 구성요건
Ⅴ. 부작위범의 미수
Ⅵ. 부작위범과 공범
Ⅶ. 부작위범의 처벌
Ⅷ.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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