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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다. 또한 존속살해에 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떼어놓고 생각해보았을 때,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의 개념을 생각하면 존속이나 존속이 아닌 사람이나 같은 한 인간으로서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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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존속에 대한 범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입법이 없고, 일본은 이미 1973년 존속이라는 이유로 더 가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위헌 결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이런 존속살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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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어머니와 조부모를 살해 하는 것들도 모두 정신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돈만을 추구하는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발생된 우리 모습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물질만능주의는 가족구성원들의 외로움과 소외감의 급증을 불러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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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사랑하기 위한 그의 노력을 바라보는 것이다. 끝으로 책에서는 그를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원형’으로 부활했다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심리전기와 상담: 존속살해 무기수의 이야기 심리학적 심리전기(2009). 박순. 시그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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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도덕이 완전히 절연되지는 않으며, 형법이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효도를 형벌로서 강제하고 비속을 차별하는 도덕주의적 입법은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원리와 헌법의 보장에 있어서 부합되지 않는다.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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