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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 참사발생 원인 및 판례검토
가. 설계분야
나. 시공분야
3. 피해규모
가. 인명피해
나. 재산피해
4. 삼풍백화점 붕괴 판례
가. 판결요지
나. 판결
5. 판례분석
6. 개선방안
가. 법인해산
나. 작업정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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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2. 공학윤리적 문제 분석
1) 사실적 쟁점
2) 개념적 쟁점
3) 도덕적 쟁점
3. 공리주의적 분석 - 비용․이득분석법
1) 비용 및 손실 측면
2) 이득 및 수익
3) 결론
4. 인간존중의 분석
5. 삼풍백화점의 붕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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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로 인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건설산업비전포럼
이민철(1999), AIDS 감염자에 대한 법적 고찰, 충남대학교
양용철(2001), 판례로 보는 초상권의 연구, 중앙대학교
함택동(2006),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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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수사 및 원인규명감정단 활동백서, 1995, 서울지방검 찰청 1. 사건의 발생
2. 건물의 구조
3. 붕괴 과정
4. 붕괴에 영향을 미친 요인
(1) 설계분야
가. 허가도서와 상이한 시공도서
나. 시공도서 미확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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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4.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 검토
Ⅵ.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1. 문제제기
2. 책임구성요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Ⅶ. 삼풍백화점 손해배상
Ⅷ. 노동분쟁 손해배상
1. 실태
2. 문제점
1) 노조활동의 통제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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