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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구별 짓는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
첫째 보증금액에 의한 제한이다.
주임법은 보증금액에 의한 적용제한이 없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상임법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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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환산보증금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은 8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모르는 소상공인도 상당수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임차인의 51.1%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2.9%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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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연 12%까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데, 보증금 인상의 결과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Ⅵ.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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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조항의 실효성을 놓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일면서 보완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적용대상 범위와 관련해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제도를 도입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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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 1. 법의일반이론
법의개념
법의존재형식
법의이념
법의효력
법률과권리의무
권리변동의원인
2. 물권과채권
물권
채권
채권의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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