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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소지로의 사업자등록을 대항력 있는 공시방법으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주도록 규정하여 확정일자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나타났던 확정일자제도에 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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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임대차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미등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마련되기까지는 현재의 상업자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차임 등 증감청구권과 관련하여 차임 인상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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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에 대한 개념과 의의, 그리고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또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다양한 해외의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에 대한 입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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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현재 15%, 즉 1할 5푼)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제12조, 시행령 5조).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범체계
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갱신
Ⅳ. 차임증감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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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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