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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앞으로 나감.
→ 그 중 최고가를 적은 사람이 경낙됨.
→ 경낙받은 사람은 확인의 절차와 조서를 작성한다.
④ 13:00 - 개찰 끝.
개찰 결과
위 대상물 개찰 결과
· 甲 : 61,200,000원
· 乙 : 50,210,000원
· 丙 : 54,000,000원
· 丁 : 51,600,000원
· 戊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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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은 임대수익율도 고려해야 하기에 한국은행발표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인근상가 임대료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계약갱신권행사의 개선방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와 관련 철거 및 재건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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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공시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상가건물을 매수하거나, 임차하거나, 경매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임대차현황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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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항력의 요건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전입신고(동사무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세무서)로 다릅니다.
(4) 확정일자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동사무소, 법원, 공증인 사무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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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임대차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미등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마련되기까지는 현재의 상업자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차임 등 증감청구권과 관련하여 차임 인상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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