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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의 평결 및 결론을 포함한 잠정보고서를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한다. Ⅰ.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 근거 규정
Ⅱ. 반덤핑법의 주요내용
Ⅲ. 보조금 협정
Ⅳ. safe guard 협정
Ⅴ.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Ⅵ.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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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부과권한 부여
.외국의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수입 및 관세규제에 대한 보복조치 허용
1979년 통상협정법
.도쿄라운드 비관세 코드를 국내법화
.1930년 관세법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과련조항 개정
1984년 통상관세법
.상호주의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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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법 강화.
면책조항의 적용조건 완화.
1979년 통상협정법
NTB교섭권한의 연장
8년
도쿄라운드 협정 실시를 위한 재거정.
반덤핑법·상계관세법의 보강.
1984년 통상관세법
2국간 자유무역협정 교섭권한.
개도국 GSPDML 개정, 연장
3년
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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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법의 유예
- 협정국은 다른 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하여 자국의 반덤핑법 및 상계관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긴급구제
- 협정발효후 10년 기간 중(단, C+제품은 15년간 적용가능) 관세감면이나 철폐로 인해 국내산업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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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 등과 관련하여 상계반덤핑관세법(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에서 수입가격이 정상가격(Fair Market Price : 수출국 시장의일반시장가격)에 비해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싱가포르산업에 피해를 준다고판단하는 경우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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