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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큰 차이가 없으며, 또한 거래의 실제에서도 의식해서 물권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1. 가등기
2. 명의신탁등기
3. 중간생략등기
4. 물권행위의 무인성
5. 물권행위의 독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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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효력설 : 거래안전의 보호라는 점에서 어느 당사자만이 선의이면 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로 보는 견해이다(金容漢, 142면; 金顯泰, 140면; 李銀榮, 205면). 그래서 D만이 선의인 경우에도 D는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반면 C는 선의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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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이 실제와다르게 등기되는 일이빈번하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등기원인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2.인적범위(주관적범위)
(1)추정의 효과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등기명의인에 한하지 않고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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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대립이 있다. 상대적소멸설은 수익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만 생기기 때문에 말소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물권이 소멸한다고 보지만, 절대적소멸설은 문법의 문언을 중시하여 등기의 말소를 기다리지 않고 그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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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 의 태도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다른 때에는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됨.
8)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전의 효력
1) 가등기 자체로의 효력
실체법상 효력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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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 한다면, 그 가처분의 효력으로 새로운 제3의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여전히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때문에 당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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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압류채권자와 그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적처분금지의 효력) 따라서 경매신청등기 후에 제3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소유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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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계약서 및 등록인장 등
【표 1-2】부동산 조사확인 대상
관련공부 확인
소재지, 면적, 지목, 연건평 등 부동산상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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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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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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