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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상법 제15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는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사건 A의 자동차는 甲의 시설 내 부설주차장에서 도난된 것이고 주차장에 아무런 시정장치가 없었고 관리하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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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상업등기
상업등기는 등기의 목적과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적에 의한 분류
1) 기입등기
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로서 등기용지를 새로이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되어 있는 등기용지에 등기사항을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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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상업등기부가 비치되지 않은 등기소에서 상업등기사항이 기록된 전자테이프에 기록한 경우에도 상법 제37조 1항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 가령 영업주가 지배인을 해임하고 즉시 이를 등기하면 해임된 자와 거래한 제3자가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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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유치권(상법 111)을 잃지 않으며 매수위탁의 경우에는 매매대금청구권을 갖는다.
6. 準委託賣買業
자신의 명의로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준위탁매매인이라 한다(상법113조). 명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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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전되지 않는다는게 통설이다.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는 특정승계에 의해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최초양도인은 영업양수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번째 양수인에 대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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