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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민법은 제1003조제2항 및 제1010조제2항 후단에서 피대습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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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매일경제, 매경닷컴)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개념
2) 성립요건
① 이혼의사의 합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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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결혼이민자
-실업급여
-임금
3)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인포그래픽,” 2018c.
4) [네이버 지식백과] 법정상속인 [法定相續人]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방경식)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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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피상속인이 상속 강아지가 죽으면 그 후손강아지에게 재산이 이전되도록 유언했다 해도 이러한 유언에까지 효력을 인정해줘야 할는지는 의문이다. 사회적으로 재화는 한정되어있고 비록 개인의 행복이 그렇게 중요하더라도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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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 하며, 태아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있다.
2.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하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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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의제상속재산에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 있다.
3) 추정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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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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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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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지만, 법원에 의해 법정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의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인은 법정관리인이 선임된 후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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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남도 맛 명가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남도 맛 명가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도지사에게 권리이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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