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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부채액 : 3조 8천억원) 국민의 물 절약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댐건설로 수량을 늘리는 공급위주의 정책을 펴 왔다. 그러다보니 물이 부족할 때마다 댐을 건설하는 「대증적 요법」을 되풀이 하곤 했다. 급속한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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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행정의 비능률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업종구분의 통폐합 구간요율의 간소화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넷째, 재무구조상 상수도사업의 투자비는 외부의존도가 심하고 이로 인하여 부채상환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므로 상수도요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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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 면서 부채는 그대로 쌓이게 되었다. 이에 2013년에는 수자원공사에 쌓 인 부채 상환 방안으로 광역상수도 물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 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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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리기관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덴마크는 1927년 채택하였던 자본예산을 1970년대에 와서 포기하였다. 스웨덴과 핀란드도 자본예산을 1970년대에 와서 포기하였다. 스웨덴과 핀란드도 자본예산을 포기함으로써 별도 편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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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을 관리하고 점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최고재무관의 역할을 갖는 것이다.
셋째, 원가 보상율을 점검하고 원가 절감의 요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구분회계가 정착되는 속도에 따라 철도, 전기, 가스, 상수도,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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