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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제21호, 나남출판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의의
1. 권리성 급여로서의 성격 도입
2. 생계보호 재정의 확대
3. 수급자 선정 및 지원의 형평성 강화
4. 전달체계 강화
5. 적극적 자활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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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에 대한 WB의 낙관적 전망
4장 ILO/ISSA의 반론
○ WB의 주장은 고위험 전략
○ WB의 재반론 (E. James, 1996)
○ ILO/ISSA의 재반론 (A.singh, 1996)
○ ILO/ISSA의 기본입장
○ ILO/ISSA의 두가지 제안
5장 논의
○ 3가지 주요 쟁점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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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자활사업
1. 자활사업 추진현황
2. 자활사업 평가
1) 자활사업의 성과
2) 평가
Ⅳ.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1.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1) 추진 배경
2) 향후 추진계획
2.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1) 공공의료전달체계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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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동의 재구조화와 도시개발
1) 도시경제활동의 구조변화
2) 도시생활의 수요변화
4. 도시정부의 과제
1) 인프라의 물리적 상황
2) 환경기준의 강화
3) 자본 및 토지비용의 증대
4) 정부지출의 한계
5)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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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들
2, 사회서비스정책의 경제적 접근으로서 시장실패
1) 시장실패와 사회실패
2) 보편적 사회서비스와 시장실패
3) 사회적 기반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
3, 사회기반 투자 정책의 대상과 운영 접근
Ⅲ.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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