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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신을 더욱 바르게 추스릴 것입니다. 검사님께서 선처해주신다면 이 친구가 심기일전하는 데에 더욱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00지방법원 검사님 귀하
0000 년 0월 0일
제출자: 000 (인) 1.폭행죄 탄원서 예문
2.폭행죄 탄원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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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10-1234-1234
가 해 자
이복동 (인)
주민번호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00번지
연락처
010-3333-0000
2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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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10-1234-1234
가 해 자
이복동 (인)
주민번호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00번지
연락처
010-3333-0000
2000년 00월 00일 폭행합의서,형사합의서,상해합의서,합의서양식,형사사건합의서,폭행사건합의서,상해합의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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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 상해
2) 폭행
3) 상해와 폭행의 차이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3.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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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분량은 A4용지 1~2페이지 정도가 좋다
○ 반성문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자기소개
사건의 경위
피해 내용
피해 조치 방안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대책
반성문 작성 이유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
○ 반성문에 들어가면 좋지 않은 내용
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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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즉 ‘2인 이상이 폭행을 가해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각자의 폭행에 의한 상해의 경중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상해를 야기한 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동으로 실행한 자가 아니어도 공범의 예에 의한다’ 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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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치상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과책임적 성격이 되므로 책임원칙을 벗어나 가벌성을 확장시킨 것이다.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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