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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납제도 17
1. 물납제도
2. 분납제도
Ⅷ. 가산금 및 병기 18
Ⅸ. 부가세목 19
Ⅹ.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의 특례 19
Ⅺ. 비과세 20
Ⅻ. 재산세의 흐름 21
1. 2000년대 초반부터 2006년 탄력세율법 개정까지
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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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지역간 불균형
1.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의 증가
2. 지역간 사회복지수요
3. 지역간 사회복지공급 현황
1) 지역별 병상수 및 의료기관현황
2)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3) 지역별 사회복지전담
Ⅳ.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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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액을 반영하고 있다. 기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부채 등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식(2)은 가정한다. 식(2)을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분권정책이 지방교육재정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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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과제 (3) 비전 및 방향설정 (4) 부문별 사업계획
(5) 기반조성계획 (6) 행․재정 계획 (7) 평가 및 향후과제
7. 시범지역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살펴보기
1) 계획수립 대상지역
2) 계획수립의 주체
3) 계획의 수립시기 및 적용년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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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획기능배양
3. 정책(사업)의 책임실명제 도입
4. 예비타당성심사제도의 강화
Ⅲ. 국고와 국고보조사업
1. 경로연금지급
1) 경로연금의 도입경위
2) 목적
3)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4) 경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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