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총론, 박영사, 1986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장영광, 제3판 현대투자론, 신영사, 1998
현승종, 채권총론, 일신사, 1979 Ⅰ. 채권의 개념
Ⅱ. 채권의 종류
1. 금전채권
2. 특정물채권
3. 종류채권
4. 이자채권
5. 선택채권
6. 임의
채권 특정물채권, 금전채권 이자채권, [채권]채권의 개념, 채권의 종류(금전채권,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 채권,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0.04.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선택권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쌍무계약에서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선택권자가 채권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당사자 쌍방의 공동과실로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에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9.11.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선택에 의하여 특정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원고가 일단 목적물을 특정한 후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동의없이는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관련판례 大判 1991. 12. 27. 91다17108
- 선택채권을 부정한 판례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4.09.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선택권자인데 채권자의 과실로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잔존급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를 면할 수도 있다.
4) 관련 사례연구
A는 B소유의 甲馬 또는 乙牛 중 어느 하나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20.05.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채권」을 가지는 데 불과한 A는 C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만일 선택권자인 A의 과실로 甲馬를 잃었다면 乙牛에 대한 매매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다(제385조 1항). 이때 甲馬에 대해서는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5.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