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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하인의 입장에서는 송하인으로부터 서류를 못 받는다거나, 송하인의 사기적 행위로 인한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④ 개설은행으로서는 권리증서인 선하증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수하인의 지 급 의무 불이행시 선하증권을 현금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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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권한이 부여된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접근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발행한 보험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수정사항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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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 운임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단지 참고사항에 불과하여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많으나 최종목적지를 기재함으로써 다음의 운송수단과 경로를 예측하여 준비할 수 있다.B/L No.는 선사나 B/L 발행기관이 정한 번호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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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활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5. http://www.boleroltd.com/site.htm
6. http://lawsea.netian.com/jung6.htm
7. http://www.kcab.or.kr/journal/299_7.html Ⅰ. 서론
Ⅱ.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전자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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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일시는 반드시 화물선적을 마감한 일자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철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탁운송인이 신용장상에 기재된 선적 일시 이전 혹은 당일에 운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 운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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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상 관할규정의 효력에 구속을 받지 않고 합리적인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원래 미국법원은 1967년 Indussa 판결 이래 선하증권 상 관할조항이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오다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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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법률적 대응책, 무역학회지, 제 24권 1호, 한국무역학회, 1999.
안병수, 국제결제관습상 Trade Card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 23권 2호, 2000.
강원진, 전자결제론, 삼영사, 2000.
강원진, 국제전자결제를 위한 무역카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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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환어음 등 유가증권의 경우 전자무역이 마련되지 않아 완전한 전자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상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전자 유가증권이 통용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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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수령
선적을 완료하면 선장을 대리하여 일등항해사가 본선수취증을 발행한다.
17. 수출대금결제
B/L에다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 매입을 요청한다.
18. 관세 환급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게 된다. 이때 소요량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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