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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당국은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게 됨
그러나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여러 예산지출항목들을 비교하고, 어느 것이 최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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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예산제도이다. 즉, 예산을 항목별이 아닌 기능ㆍ사업.ㆍ활동별로 편성하여 투입보다 산출(Output)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하는 결과중심의 예산제도이다. 이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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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를 얻지 못할 경우 제도의 정착은 어려움.
- 또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예산집행과정과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모니터링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특히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정착되는 단계에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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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현에 기여,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할 수 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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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가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객관적 기준부재의 한계를 시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부산시는 2001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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