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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합니다.
00지방법원 검사님 귀하
0000 년 0월 0일
제출자: 000 (인) 성매매 반성문 양식,형사사건 반성문,반성문 내용,청소년성매매벌금감면 반성문,성매수 처벌 반성문,성매매업소 단속 반성문,성매매 알선 반성문,법원반성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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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과잉처벌의 문제가 있다.
8) 신상공개 제도는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5.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1) 당분간 신상공개 제도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2) 전과자의 실제 거주지와 사진을 일반에 공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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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동생에게 매서운 질책을 해주시되 작은 온정은 잊지 않으시기를 못난 동생을 둔 형으로서 마음속 깊이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끝으로 산더미 같은 재판 서류로 바쁘신 줄 알면서도, 거기에 저의 탄원서까지 더해지게 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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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나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겹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큰 잘못을 했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법도 인간이 만든 이상 정이란 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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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3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출퇴근 시간만 6시간이 돼버립니다.
그렇다고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중심가로 이사할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정말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가는 가동가서可東可西의 신세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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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남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폐지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도 성매수남 처벌 근거는 있었으나 대부분 훈방조치해 통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특별법 이후 모두 입건됐다. 그래서 성매매사범이 증거할 수밖에 없는데 단속 실적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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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성 구매 남성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법률제정에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과 여성계의 반발 확산이 초기 원인이 되어 원인이 되어 2005년 8월 법무부는 성매매 초범들에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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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음주 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요령
2. 음주운전 반성문 예문
3. 탄원서 작성요령
4. 음주운전 탄원서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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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공판을 받고 있는 피고 OOO의 직장 동료들입니다.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동료를 용서해 달라고 탄원서를 올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피고 OOO은 언제까지라도 같이 근무하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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