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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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위헌성에 대한 고찰

성범죄자의 신상을 매우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가 주별로 등록되어 사진과 함께 키, 몸무게, 눈색깔, 주소, 생년월일 등이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에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배령이 내려진 도망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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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05.12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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