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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ㆍ면ㆍ동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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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를 금지하는 등 정보의 무분별한 악용을 방지하도록 한다.
3. 특정범죄자 전자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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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상업지의 조화 등을 고려한 토지사용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나아가 교회나 학교, 병원, 문화시설 등 지역사회의 마루지 역할을 할 건물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 역시 중대한 일이다.
5) 학생들의 특성 확인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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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또 성폭력 범죄자 거주 지역에서 아동과 함께 사는 주민에게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번지수와 아파트 동·호수까지 표기된 신상 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한다.
성범죄자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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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인격권과 일반범죄자와의 차별이 한 축이며, 동시에 성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 피해아동의 보상이 대척점의 축이다. 이를 형량할때에는 상당히 예민한 의식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후자에 상당한 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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