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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에 대한 재판은 합의부관할사건으로 하여 신상공개에 대한 신중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에도 청소년 상대 성범죄에 대한 양형의 기준을 마련하여 참고로 할 수도 있다.
2) 현행제도의 보완 방안
(1) 범죄자 정보 공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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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35권 1호
이병희, 2001,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동인, 2002,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법률구조, 통권41호
황성기, 2002, 청소년대상 성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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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자에 대한 처리실태 및 문제점
제1절 경찰의 단속실태
제2절 검찰의 처리실태
제3절 법원의 선고현황
제Ⅳ부 외국의 청소년 성보호 대책
제1장 외국의 청소년 성보호 동향
제1절 아동의 성착취 규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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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대상자의 의견제시절차를 법에 명문화하고, 공개정보 악용금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의무제를 도입하고, 이를 신상공개제도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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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성급히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아무리 성범죄자라도 팔찌까지 채우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범죄예방에 관한 것이라면 다른 범죄와 구별되게 유일하게 성범죄자만을 결부시키는 것은 곤란하며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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