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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범에게 징역형을 하는 대신 ‘대체 형벌’로써 사용하는 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형기를 마친 사람한테 채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단순히 전자팔찌를 채운다는 것만으로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성폭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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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확대·남용 가능성
전자감시제도가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전반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는 성범죄 재발방지수단으로써 뿐 아니라 정부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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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사회적ㆍ심리적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여 성범 죄의 예방과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넷째,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사회적 낙인으로써 작용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정상적 사회생활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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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요건은 2013년 6월19일 이전까지만 적용되고 이날 이후에 벌어진 성범죄에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3년 6월19일 이전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반 드시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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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특별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성범죄사건을 전담하
는 여성경찰, 여성전담 검사제도의 도입, 전문신고센터설립 등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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