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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법 2013두12706, 2013. 7. 31. 판결). ♥ 세무조사
♥ 세무조사의 목적
♥ 세무조사 진행절차
♥ 세무조사 사례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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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있다. 또한 세무조사 자체가 심리적인 부담이나 압박 혹은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만 불시에 조사를 실시하며, 세무조사의 기간은 최소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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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등)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세평준화를 하려고 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산업, 특정업종 및 투자촉진 등의 목적으로 경제정책적 지원과 육성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령으로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개정되고 있는 법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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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확보, 납세순응 제고 등과 같은 기대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무조사는 그 본질상 실행과정의 대부분이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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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1차적 목적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성실신고 이행수단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세범칙조사 미흡
우리 나라의 경우 선진국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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