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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 : 262,167천원
2. 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관
항
목
100
시설
운영비
110
인건비
111
급여
135,543
175,955
-40,412
* 시설장 - 1명
3,285,545*12=39,426,540원
* 보육교사 -6명
1,351,730*2명*12=32,441,520원
1,390,88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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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본예산을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 국회가 1개월의 시한으로 임시적인 예산을 의결하는 제도이다. 국회는 가예산의 유효기간인 1개월 이내에 본예산을 의결하도록 하였다.
(4)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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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의 내용을 담고 있다.(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2조 ①)
1. 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 및 기타 예산집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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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영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용도지정 세출예산, 보장성(의무)지출예산제도, 법정지출예산제도, 신탁기금, 예산외 운영, 단일 서비스제공 기관의 설립 등이다.
세입세출예산의 분류에 있어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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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는 미시적 계수조정보다는 거시적 재정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민부담을 수반하는 조세관련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견제기능을 수행한다.
2.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
1) Pre-Budget Report(전년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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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과 마찰이 없도록 한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서 잡수익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한다
- 장기수선을 위한 장기저리융자 및 보험제도 개발
- 주택관리기본법 등 특별법 제정에 의한 공단설립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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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요』, 서울, 1999.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서울, 1998
김대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념과 효과성”, 『한국행정학보』제30권 제3호, 1996(가을).
김종순,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관한 연구 : 합리적 측정단위의 모색”, 『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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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지방채 발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부동산신탁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사업기간 중에 추가로 발생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를 해당 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정비비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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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신뢰성 제고 > 선진 의정 구현
나. 세입·세출에 있어서 단기, 중기, 장기적 예측을 통한 미래 재정위험 관리를 통한 예산 집행에 대한 신뢰성, 책임성 제고
다.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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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진행 지원
(예산현황 파악) 회계연도별 세입·세출액을 정리하여 차년도 예산안 심의 시 활용
- 잉여금을 파악하여 예측 어려운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의 적정성 여부 파악
(요율의 적정성 검토) 사용료·수수료 요율을 정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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