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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에 대한 진정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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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 Down
Ⅰ.Concept and Situation
셧 다운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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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림 ≫ ≪ 사 진 ≫
오전 00:00 ~ 06:00 까지 만 16세미만 청소년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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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폭력성향 증가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이진로, 2008).
2) 셧다운제 반대 의견
① 국내 게임 산업에 부정적 영향
- 게임 규제 시행으로 인하여 게임 산업에 매출액 감소 및 수출 감소효과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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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범죄사례를 예로 들며 셧다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게임중독에 빠지지는 않는다. 게임중독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그 원인을 게임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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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제의 정의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림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강제 차단하는 제도
시행 목적 : 온라인 게임 이용이 늘면서 벌어지고 있는 게임 중독, 폭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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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셧다운제가 시행되어도 인터넷 및 게임을 하겠다는 청소년이 무려 94.4%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에 ‘온라인게임을 하려면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사전에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1/3정도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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