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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ing]
국회에서 셧다운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자 게임업계가 반발하고 있음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현재 시행중인 게임규제
ㄱ . 여성부 셧다운제 :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오전 0-6시 일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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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인터넷 (게임셧다운제,게임중독,게임산업,인터넷문화,인터넷게임).ppt
인터넷의 개념– 사이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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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netics (인공두뇌))+(Automation (자동화))=(Cyber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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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제의 정의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림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강제 차단하는 제도
시행 목적 : 온라인 게임 이용이 늘면서 벌어지고 있는 게임 중독, 폭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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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통제를 정책적으로 해줘야 한다.
(2) 반대의견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 산업에 미칠 파장과 온라인 게임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효율성을 따져야함. 게임셧다운제는 헌법을 어김
- 행복추구권
게임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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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으로 인한다.
- 교우관계약화
게임으로 인한 친구간의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어 현실적인 교우관계가 약화된다.
5. 해결방안 제언
현재 사이버상에서는 인터넷범죄와의 전쟁이 한창이다. 불특정 다수인의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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