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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의 원칙
(1)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금지된다. 다만, 국민의 기득권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국민에게 권익을 부여하는 것인 때에는 소급적용이 있을 수 있다.
(2) 입법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3) 진정소급효는 급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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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의 실효성
3. 낙인이론
ⅱ‘전자발찌 소급적용’과 죄형법정주의
1. 형법의 사법법(司法法)으로서의 법체계적 지위
2. 보호적 기능 및 보장적 기능
3.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적정성의 원칙
Ⅲ 결론
Ⅳ참고문헌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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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유추
(2) 유추해석이 허용되는 경우
① 유리한 유추해석
② 소송법규정
③ 타법개념의 범위확장
3. 확장해석
(1) 의의
(2) 허용여부
Ⅴ. 적정성의 원칙
1. 의의
2. 내용
(1) 적합성원칙
(2) 필요성원칙
(3) 책임원칙
(4) 비례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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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원칙과 최후수단성의 원칙, 인도성의 원칙, 책임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균형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질 것을 요구한다.
參 考 文 獻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임웅 「형법총론」, 상조사, 2002 제 1 장 서 론
I.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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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성격
형법의 기능
형벌제도의 변천
형벌이론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1=관습형법금지원칙
파생원칙2(명확성의 원칙)
파생원칙3(유추해석금지원칙)
파생원칙4(소급효금지의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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