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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1면 이하.
黃祐呂, "違憲決定의 效力", 사법논집 21집, 5면.
許營, 新訂版 憲法理論과 憲法(1995).
A. Auer, Die Schweizerische Verfassungsgerichtsbarkeit(1984).
U. Battis, "Der Verfassungsverstoss und seine Rechtsfolgen", in:Handbuch des Staatsrechts, Bd. 7.(1992).
Benda/Klein, Lehrb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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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이다(대판 1994. 10. 28. 93다41860 ; 같은 취지 대판 1994. l0. 28. 92누 9463). 1. 개설
2. 실제적 구별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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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소급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I. 서설
II.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1.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학설
(1)폐지무효설
(2)당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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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1) 전부무효의 원칙
(2) 요건
(3) 효과
6. 무효행위의 전환
(1) 의의
(2) 요건
(3) 전환의 모습
7.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
(2)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3) 약정에 의한 소급효
Ⅲ.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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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2. 부당이득의 반환
Ⅵ.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의의
2. 추인의 요건
3. 추인의 방법
4. 추인의 효과
Ⅶ. 법정추인
1. 의의
2. 요건
Ⅷ. 취소권의 소멸
1. 취소권의 소멸원인
2. 취소권의 단기소멸
Ⅸ. 취소권의 경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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