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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법 개념
1. 소년법 내용
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상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해 놓은 법률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형사피의자 등으로 인정받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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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없고, 법질서가 요구하고 있는 공동생활에도 익숙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에 물들기 쉽지만 한편으로는 교화의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다른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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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처한 환경에 대하여도 이루어져야 한다.
<절차>
보호처분의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범죄소년의 경우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 또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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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줄여서 악화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재제 측면과 소년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유대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착하도록 하는 지원적 측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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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상이 확립될 것이며 청소년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진실한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에서의 대책
청소년들을 좌절과 실의에 빠지게 하고 급기야는 범죄에까지 이르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학교와 교육제도를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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