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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보다 강화되지 않는다면 제2의 라돈침대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 강화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가 매일 매일 소비자로서 살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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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중재 제도의 도입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같은 대신 지불 제도의 도입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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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세창출판사.
안종주 외(2014).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사건 백서. 한림원.
박승룡 외(2016).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권대우(2006). 민법과 소비자보호법. 한국민사법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발표논문.
강경선 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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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9. 김훈기,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동아시아, 2013.
10. 김은진, 유전자 조작 밥상을 치워라!, 도솔, 2009. Ⅰ. 서 론
Ⅱ. 본 론
1. 유전자조작식품(GMO)에 대한 소고
1)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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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의 첨병 역할을 하는 집단 소송제 등 소비자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고 입법부도 관련법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김필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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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법(김장훈法)
- 30억원 이상을 기부한 개인을 '명예기부자'로 선정, 60세 이상 명예기부자 중 개인의 재산이 1억원 이하로 소득이 없을 경우 국가가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다. 병원 진료비와 본인 장례비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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