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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1. 소상인제도
2. 소상인의 의의
3.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상법의 규정
제2절 상행위의 개념
제1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1. 상행위의 의의
(1) 서론
(2) 상행위에 관한 입법주의
(3) 상행위의 의의
2. 상행위의 종류
(1) 영업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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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소상인이든 또는 공법인인 상인이든 불문한다.
②보조적 상행위는 영업과 관련하여서만 상행위가 되므로, 절대적 상행위에 대하여 상대적 상행위가 된다.
③회사기업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전부 영업과 관련된 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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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연상인
2.의제상인
3.소상인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Ⅰ. 자연인의 상인자격
Ⅱ. 영리법인의 상인자격
Ⅲ. 기타법인의 상인자격
제3절 영업의 자유와 제한
Ⅰ. 헌법의 원칙
Ⅱ.공법상 영업의 제한
Ⅲ.사법상 영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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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이 기간 동안 건물주들은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핑계로 기존의 공방과 화랑을 모두 밀어내버리고 말았다. 섣부른 접근이 결국 문화의 획일화를 앞당기고 만 것이다. 젊음의 문화가 가득한 대학로 역시 2004년 문화지구로 지정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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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인의 의의
Ⅱ. 당연상인
1. 의의
2. 요건
(1) 상행위를 할 것
(2) 상행위를 영업으로 할 것
(3)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할 것
Ⅲ. 의제상인
1. 의의
2. 설비상인
3. 민사회사
Ⅳ. 소상인
1. 의의
2. 범위
3.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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